[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상 현장의 격차가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우 개선은 물론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사진 下]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올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대학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등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만약 앞으로 간호사에 폭언, 폭행을 행하는 의료인이 있다면 면허정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규간호사 이직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된 '의료기관평가인증 및 의료질평가에 간호교육지원 지표를 반영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금년에 30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부터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지원금이 확대,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선배간호사가 교육업무까지 떠안으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다는데다 신규간호사 역시 제대로 된 직무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임상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당연히 의료기관별, 간호사별 일관성 없는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바로미터다. 일본 등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38%로 추산된다. 게다가 활동간호사는 전체의 49.5%, 평균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신규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이 포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곽 과장은 "여기에 간호관리료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간호관리료 추가수입분을 70% 이상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역시 2019년도 예산에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지원비 76억원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재정·인력 확보 어려운 중소병원 울상…상급종병 법적기준 마련 관건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높은 중증도와 고강도 업무를 특성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담인력 및 부서에 대한 법적 기
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를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중 교육기능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간호와 관련된 내용은 대조적이다.

'연간 3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적 간호기술 역량을 갖출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기능에 대한 기준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재정과 인력 확보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중소병원이다. 국공립병원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
문이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신수진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신규간호사 조기이직방지 및 교육관리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신규간호사를 위한 교육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개선 노력을 유도해 신규간호사 이직률 지표가 향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 김영애 회장은 구체적인 사레를 들며 중소병원의 현 주소를 짚었다. 수당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전담인력 확보란 그저 먼 얘기에 불과하다.

먼저 210병상의 A종합병원은 간호사 수 120명 규모로 교육전담간호사는 없다. 부서 수간호사가 간호부 교육담당과장을 겸임하다 보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간호사 인력 '수시모집 중'으로 채용이 많아 년 몇 번의 교육이 될지 몰라 이·사직이 많을 때 수간호사 업무는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때문에 김 회장은 "중소병원에서도 간호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실효성
을 얻기 위해서는 배치 기준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신규간호사 대기 발령으로 중소병원 간호사가 연쇄 이동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대형병원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우선적으로 낮아지고 중소병원에 신규간호사 및 재취업 간호사의 취업 활성화로 간호사 구인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기자 (dailymed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