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증가율 ‘아전인수’ 해석 논란
요양병協, 건보공단 해석 방식에 불만 피력
2019.11.12 11: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 증가율이 여전하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요양병원 증가율이 2%에 그쳐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최근 8년치 자료를 근거로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달한다는 식의 자료를 내놨다는 불만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토대로 요양병원이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요양기관 종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8.4%인 반면 치과가 2.5%, 한방이 2.4%, 의원이 1.7% 등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종합병원 3.3%, 의원 2.5%라고 소개했다.
 
이런 자료만 놓고 보면 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 종별보다 연평균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이 3~4배 높은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자세히 보면 요양병원 증가율은 2017년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20171529(정신의료기관 111개 포함)에서 20181560(정신의료기관 113개 포함)2% 늘어나는데 그쳤다.
 
요양병원은 2012년부터 급증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대체적이다.
 
2018년 통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종합병원(3.3%), 의원(2.5%)보다 낮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연평균 증가율(8.4%)’ 자료만 인용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지적했ᄃᆞ.
 
한편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근무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201733457명에서 201833226명으로 8.3%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0.13%, 종합병원 6.4%, 병원 3.9%, 의원 3.8%, 치과 2%, 한방 3.1%, 약국 2.2%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이들 근무인력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해 상급종합병원 6%. 종합병원 7%, 병원 3%, 의원 2%, 치과 3%, 한방 2%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물리치료사는 전체 38015명 중 7023(18.5%), 작업치료사는 전체 6807명 중 3211(47%), 사회복지사는 전체 3800명 중 2120(55.8%)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영난이 겹치면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급증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저수가 등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꾸준히 인력을 확충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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