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인상한도가 1.5%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과대학 등록금은 동결 혹은 인하 방침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사업 배제 등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및 학생 지원 절감을 우려하고 있다.
6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24개 대학이 등록금 심의를 의결한 상태다. 이 중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울산대·중앙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에 합의했다. 전체 의대 중 절반에 달하는 곳이 동결 방침을 내린 셈이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학생 및 학교 대표자들의 협의를 거쳐 등록금 0.36% 인하를 결정했고 경희대학교 또한 인하 가능성은 있으나 추후 재논의를 거친다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볼 때 올해 대부분의 의대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향할 것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한도를 1.5%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1.5%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의 경우 국가장학금 1·2유형 가운데 2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은 처음에 “법인화 이후 매년 국고 출연금이 증가했다가 올해 25억이 삭감됐으며 기부 및 연구비 수주와 부대수입이 감소해 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라며 “물가상승률 및 등록금 의존율 등을 비교해볼 때 인하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학생대표와의 협의 끝에 0.36% 인하를 결정했다.
연세대학교도 “등록금을 동결해 온 8년 동안 누적 물가인상률은 17%에 달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경쟁력 있는 발전 성장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인상논의를 접고 학부 및 대학원 동결안에 위원회가 합의했다.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에 따라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서도 동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 체제로 넘어가는 대학들은 신설 의학과의 등록금 책정을 별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상대는 실험실습비 등을 감안해 의과대학의 입학금을 16만8000원, 수업료를 496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경상대 측은 “특수학과의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 학과보다 등록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차등액은 학과에서 가져간다”며 “형평성을 따져 필요한 경우 제안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방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설 의학과 등록금으로 580만원을 책정한 부산대는 “의전원이 학부체제로 변하면서 등록금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현재 의전원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재정보다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8년 정도 등록금이 인하 및 동결되고 있는 국립대학교의 실정상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인상이 맞다”며 “실습비와 기자재비를 고려해 경북대 및 부산대, 경상대 등의 평균치인 495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