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최대 화두인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개선 손실보전안이 확정됐다. 전체 규모로는 상당한 보전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분배의 형평성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 개선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손실이 543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4710억원의 보전액을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는 환자부담이다.

세부적인 손실보전 방안은 크게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으로 나뉜다.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2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13~50% 인상된다. 당초 4904개였던 관련 행위 중 32.7%에 해당하는 1602개에 대해서만 수가인상이 적용됐다.

행위별 비율은 수술이 66.7%로 가장 많았고, 처치 20.3%, 기능검사 28.6%, 검체검사 4.2%, 영상검사 1% 순이었다.

암환자 협진 등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조정도 이뤄진다.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공동진료(협진) 수가는 기존 4700원에서 1만700원으로 인상되고, 인정횟수 역시 월 1회에서 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병원 5회로 확대된다.

중증 암환자에 대해 의사 4~5명이 협진을 할 경우 11만3210원~14만1510원까지 수가가 신설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며 월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체부위가 작아 시술의 난이도가 높은 소아 및 신생아 수술‧처치에 대해서도 8세 미만 30%, 신생아 60%씩 수가인상이 이뤄진다.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도 신설된다. 주 1회 인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은 3만6870원, 종합병원은 2만7700원이다.

현행 수가의 보상이 미흡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던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의 경우 기존 3만3800원에서 4만3790원으로 인상되고, 연간 96회 기준도 삭제됐다.

이 외에 일반 수술의 50%만 보상해주던 동시수술은 70%까지, 재수술은 100% 보상키로 했고, 1일 당 1회만 보상하던 중환자실 처치도 최대 3회까지 인정키로 했다.

기본입원료 2~3% 인상…특수병상 수가 신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기본입원료 수가인상과 특수병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마련이 골자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가 2~3% 인상된다. 4‧5인실 입원료는 기본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기본입원료 인상

4·5인실 입원료 신설

구분	간호등급	인상 기본입원료 (A)	5인실입원료 (A*1.3)	5인실 +간호등급	4인실입원료 (A*1.6)	4인실 +간호등급
상급종합	1등급	3만5930	4만6710원	7만70원	5만7490원	8만6240원
	2등급	3만5930	4만6710원	6만5400원	5만7490원	8만490원
종합병원	4등급	3만3070	4만2990원	5만2020원	5만2910원	6만4020원
병원	6등급	2만8970	3만7650원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 국민은 혜택 '팍팍'…병·의원은 경영 '퍽퍽' 달갑지 않은 '선 시행 후 보상' 선택진료 댓글 0 새댓글쓰기 답변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등록 0 / 2000 댓글 패스워드 확인 ✕ 패스워드 확인 데일리메디 홈뉴스 메디라이프 + More 선정 강기운 교수(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창의연구형) 과제 수상 임석병 AGS실장(서울아산병원 대장항문외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화촉 전로원 전로원내과의원 원장 아들 동정 개혁신당 재보궐선거 특별委 위원장 함익병(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 기부 김태유 윌리스요양병원장, 경상국립대병원 발전 후원금 1000만원 수상 문준호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대한내분비학회 송원의학자상 수상 김나영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2024 삼성행복대상 선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 유광하(건국대병원장) 동정 이재철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아태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장 취임 동정 김찬규 정읍아산병원 응급실 일반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위촉 수상 유한양행 제46회 결핵·호흡기 학술상, 심재정(고대구로)·유철규(중앙대) 교수 동정 중앙보훈병원 신임 원장 신호철(前 강북삼성병원장) 취임 e-談 이태연 위원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초될수도" 김선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악" 직격탄 "비만약 부작용" 의사 흉기 휘두른 남성 '3년 6개월' 박단 위원장 "한동훈 대표, 의료대란 해결 의지 있나" 허위 진료기록 등 7억 보험금 편취 정형외과 병원장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전임의 '지원 0명' 광고료 지급때문에 직원들 임금 지연 '동성제약' 회사소개 | 오시는길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데일리메디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96 |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제호 : 데일리메디 | 발행인 : 안순범 | 편집인 : 박대진 발행소주소 : 0459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62(신당동,약수빌딩) 5층 | 발행연월일 : 2002년 11월 5일 발행소전화번호 : 02-927-8955~7 | 팩스 02-2231-9275 | 등록번호 114-86-23062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대진 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서울청 제 2014-15호 | E-mail : webmaster@dailymedi.com Mobile Copyright(c) 2002~2022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