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가 강행된다. 자료 미제출 병원에는 최후통첩이 전해질 예정이다. 대한심장학회가 주장한 내용은 일부만 여건에 따라 수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3일 중앙평가위원회(이하 중평위)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난상회의를 거쳐 평가 원안 유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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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평가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5%의 병원에게는 2~3주간의 기한을 연장해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만약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하고 5등급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심장학회가 주장한 지표 재검토는 보류됐다. 학회에서 요구할 경우 연구용역을 줄 수는 있지만 제3자 제공은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PCI를 제외한 항목들은 그간 해왔던 평가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고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최상위 병원들이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게 된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평가 의미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평가항목 및 대상 확대로 인한 병원들의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지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방적 회의에 일부 전문위원 "사퇴" 선언
이 같은 중평위 결정을 두고 대한심장학회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평위에서 자신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커녕 개최여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거부감이 확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장학회 한 관계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충돌을 예고했다.
회의 분위기 또한 어수선했다. 소비자 대표로 참석한 한 위원은 "선생이 숙제를 내면 학생은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해 갑을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 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회의 내내 심평원은 평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소비자 단체가 이에 동조해 이의제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심장학회의 반론은 들을 기회조차 없었고 심평원 직원들의 경과보고만이 이뤄졌다.
평가위원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관련 안건조차 미리 받아보지 못해 입장을 정리하거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할 기회를 차단당했다. 회의 자료조차 보안을 이유로 회의장 밖으로 가져 나오지 못했다.
한 전문가 자문위원은 일방적 분위기에 "사퇴를 선언"하며 회의장을 나서기도 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 평가위원은 "일견 학회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 제스처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