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 부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권고된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 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만5000명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권익위에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했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한다.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2018.4. 국민신문고)”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주민 등 제3자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