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고 제도 안착을 위한 제언을 건넸다.

 

3개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에 동의하는 이유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꼽았다.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사업의 중요한 대상이다.

 

일본과 서구 선진국들이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 패러다임을 변경해 온 배경도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다.

 

이들 단체가 보는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다.

 

세 단체를 대표해서 선언문을 발표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 보건, 복지 등이 팀을 이뤄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 치협, 한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통합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마련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 행사에서 3개 단체는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해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이 구상됐다.

 

적절한 수가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또한 지속적인 사업 진행에 필수 요소로 강조됐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이 늦어지는 것 역시 중앙정부의 수가정책 마련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단체는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수가 현실화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 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3개 단체는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방문간호사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상담, 건강관리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기관에 따라 한정하는 기존의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중요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려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언에 동참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역시 “일개 단체만으로는 실현 불가한 사업”이라며 “3개 단체가 힘을 합친다면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 수월히 안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