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 의료자원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진단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1~3차 기반 의료전달체계 개념에서 큰 틀의 분석이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종합적 양상을 파악한다는 목표가 세워진 상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자원 모니터링 DB 구축방안’ 연구를 실시한다.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간 진행된다.
시설, 인력, 장비, 주요 설비 등 의료자원 기본 현황은 물론 의료인 및 경영관련 현황, 환자 구성상태(질병, 사회경제적 상황), 의료결과, 진료비 등 의료기관의 종합적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종합적 지표를 토대로 의료기관별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보다 세밀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 문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태다. 각종 현상과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관련 사안의 원인과 개선방안 도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개별적 기관의 의료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입체적 관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지표 성격별(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향 등), 지표 수집 단위(의료기관, 지역, 개인 등), 활용 목적별(공급, 이용 적정성, 자원 과부족 등)로 구분해 DB를 만드는 방법론을 고민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의료공급체계 개편(요양병원 종별 신설,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사례 및 개편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공급체계 개선의 지점과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새로운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돼야 한다. 이 연구는 그 흐름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