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인상폭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4월 이후 상품인 신(新)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8.6% 인하되며 그 외 실손보험은 12~18% 가량 올라야 하지만 '문재인케어' 효과로 예상보다 6.1% 가량 낮은 6~12% 수준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 중인데 이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후 실제 급여로 전환된 4개 항목(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만 두고 반사이익을 추정하면 내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6.15%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료행위 약 700개, 치료재료 약 2900개 등 3600여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이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실손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이 약 13.1%~25.1%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미 시행된 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인 6.15%부터 내년 실손보험금 조정에 반영해 지난해 4월 출시된 신(新) 실손보험의 경우 6.15%의 감소 효과에 비급여특약 제외 효과가 더해져 실제로 내년 보험금은 8.6%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新) 실손보험 외에 다른 실손보험(2017년 4월 이전)은 높은 손해율 등 누적된 인상 요인에 따라 약간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폭은 완화될 전망으로 현재 손해율을 감안하면 원래는 12~18% 가량 올라야 하지만 '문케어' 효과로 6~12%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실손보험금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후 점검하고 정부는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등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보험사에는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