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 못댄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1400억'
기재부 검토 지연에 복지부 준비도 미흡해 실제 사용 ‘0원’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가 추가 확산없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 부실함이 또 다시 확인됐다
.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이 단 한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2017년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결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 140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0원’이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은 권역별로 일정 시설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지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
이 같은 상황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미숙한 업무 추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복지부는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6년 충남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팀은 국내외의 대규모 음압병상 구축 사례 조사를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예산 집행액 ‘0원’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는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적적성 검토를 완료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전문병동 설계 등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음압격리병상 30개 이상을 설치하고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일반 음압병상의 20%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일반음압병상은 병상 당 18㎡ 이상, 중환자음압병상은 2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음압설비를 갖춘 수술실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