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1%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통해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준비 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018년 6월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우선 개소' 센터는 177곳(69.1%)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그쳤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정식개소된 치매안심센터는 그마저도 2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77개(69.1%)의 센터는 '우선 개소'된 상태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강원‧충북 지역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우선 개소된 곳만 존재한다.
우선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과도하게 늘려"
뿐만 아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만 급급하고 있다는 게 김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2017년도 하반기 선별검사는 22만2328건에서 2018년 상반기 81만8362건으로 약 60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보다 세밀한 검진을 요하는 '진단검사'는 2017년 2만7451건에서 2018년 4만2470건으로 늘었다. 감별 검사 역시 2017년 하반기 5436건에서 1만5726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준비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인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49.2%)인 2522명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특정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인력 중 간호사 인력 비율만 53.8%(1358명)로 높고 특정자격인력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전국에 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1.5%(39명)에 불과했으며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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