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어느덧 문재인 정부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바뀐 지 오래다. 보건복지 정책들이 정말 국민과 약속한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2018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금 밝히고 나섰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반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적자 추세, 예산 낭비 등 타당성 검증 이어갈 것"
먼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등이 간과된 채 내용상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됐고, 앞으로도 잡음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첫 해다.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 의원은 “공약 추진을 이유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있는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무책임한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의약품 허가 관리 제도 '손질'
당정이 추진 중인 격오지나 취약지 중심의 제한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뚜렷한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당은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핑계를 대며 반대해온 탓에 무산됐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 역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발전을 통해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수많은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실제 미국과 중국 역시 관련 산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원격의료를 수출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격진료 시 단말기 오작동이나 오진 등에 따른 의료사고 등에 있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폭로성 질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들을 발굴, 지적하고 대안 입법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르탄 사태 여파로 제네릭 허가 관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현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진입 장벽이 낮은 제네릭 허가 기준과 생산원가 대비 제네릭 약값이 높게 책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개발이 아닌 값싼 수입산 원료를 통해 손쉽게 제네릭 생산에만 의존하며 가격 경쟁에 몰두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의약품 허가 이후 품질관리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제네릭 의약품 품목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와 값싼 수입산 원료 사용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네릭 관리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지금의 국내 제약 생태계를 만든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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