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소송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 장(場)이 마련된다.

최근 해당 의료진에게 거액의 과실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소송 실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늘상 노출돼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작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소송의 현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 존립과 직결된 분만 인프라 및 의료진 수급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마련했다.

1부 토론회에서는 ‘분만 관련 의료소송 현실’을 주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는 물론 현직 판사, 변호사, 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불편한 법정다툼 얘기를 나눈다.

세부적으로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강동훈 판사가 ‘의료소송 실제에 대한 경험’을 주제로 재판부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만 의료소송에 대해 술회한다.

또한 예진산부인과 오상윤 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분만 관련 의료소송에 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현실적 고충을 조명한다.

또한 경북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성원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유강 교수,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등은 분만 관련 의료소송 현황과 판례 경향 등을 짚는다.

2부 토론회는 ‘고위험 산모 진료 필수인력 붕괴와 대책’을 주제로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분만 인프라 붕괴 문제를 다룬다.

‘산과 의료소송이 의료진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경희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설현주 교수)을 시작으로 ‘분만 전문인력에 필요한 투자’(계명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배진곤 교수) 등이 논의된다.

성균관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오수영 교수는 적색등이 켜진 ‘분만 관련 전문인력 수급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신욱수 보건의료과장과 가천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김석영 교수는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운영 및 고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불가항력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판결이 산부인과 의사를 위축시키고 분만 인프라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무려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태동 및 심박동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했더라면 태아의 뇌성마비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