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지난 6월 1일 1단계 조치에 따른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조치 전환이 이뤄졌다.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가산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토록 결정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체계가 조정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지만,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 활용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PCR 검사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는 올해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큰 기여를 했다”며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