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계는 업무강도가 높아 이직률이 높고 유휴간호사가 많아 간호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간호사 인력 증가 없이 배치 수준을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벼랑 끝 전술이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4일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강선우 의원 등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호사 배치수준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인력 배출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 교수는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배치 수준은 간호사 개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 뿐 아니라 환자 사망률이나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등 의료 질 저하도 초래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3~10년차 간호사 중 이직을 고려한 비율이 네델란드 19%, 독일 26%, 핀란드 49%에 비해 우리나라는 80%를 넘는다. 간호사 이직률 또한 1년차의 경우 20.6%, 5년차의 경우 50.1%에 달한다.
국내 병상 당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대비 1/3 수준으로, 간호사는 수적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병상도 늘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배치 수준에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김윤 교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해 높은 배치수준을 이루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정규 간호사 수는 2008년 OECD 평균이 6.51명일 때 우리나라는 2.18명이었으며, 2018년 또한 OECD는 7.38명으로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3.78명에 그쳤다”며 “정부 정책이 간호사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와 밀접하게 연계해 간호사 증원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인력 증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간호사 수 증감이라는 소모적 논쟁에 빠지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간호인력 증가 없는 근로조건 개선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덧붙였다.
"취약지 간호사, 별도 수가 마련하고 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경력 개발 경로 확대 필요"
김윤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함께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도 제안했다.
그는 “배치수준 강화를 위해 임금 측면에서 간호관리료 수가를 독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 관련 재정투자가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도록 간호간병제도 및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 간호등급 조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간호수가를 통해 취약지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별도 수가를 마련해 지역 임금격차 등을 해소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간호는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까지 다양한 직역과 연결된 업무”라며 “이들과 협업을 통해 경력 개발 경로를 열어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