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정원 '129명→250명' 추진
공공의료대학 교육병원 역할 수행 등···장정숙 의원 '이전 논란 와중 예산낭비 우려”
2019.10.02 05: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단독]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국립공공의료대학 주 교육병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NMC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방안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NMC 교육병원으로 활용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당정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NMC가 이전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현 부지에서 교육병원이 운영될 경우 예산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1일 데일리메디가 장정숙 의원(대안정치연대)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의사 정원 129명(440병상)인 NMC TO를 약 250명가량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제주대병원(638병상·의사 정원 264명), 강원대병원(673병상·의사 정원 273명), 서울의료원(600병상·의사 정원 250명) 등 유사사례를 참고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NMC 기존 인력 114명 중 공공의대 교수에 응모자격이 있는 전문의 수를 2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박사학위 보유자 58명 중 SCI 또는 비SCI저널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논문을 1편 이상 출판한 전문의들이다.
 
병상 등 시설도 늘린다.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ASK2019’은 임상실습시설에 500병상 이상, 진료시설과 주요 임상과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상실습이 가능한 병원(1·2·3차 병원의 배합), 외래 진료·의원·보건소·기타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임상술기실습실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NMC는 복지부에 병상 등 기준 등 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부와 NMC가 이전문제를 두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 부지에서 교육병원 역할을 하도록 할 경우, NMC가 교육병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의문은 물론 향후 이전 재추진 시 투입된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다.
 
의사인력만 두 배정도 충원하고, 병상 등 부대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NMC는 교육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NMC는 지난 4월 미래기획단 TFT를 출범하고, 산하에 교육병원전환 TFT를 조직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NMC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정책과 의지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장정숙 의원은 “NMC 이전과 관련해 복지부-NMC 간 의견도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병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나아가 향후 이전 사안이 재론될 수 있는 상황에서 NMC에 시설, 인력 등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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