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가 논란 속에 폐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7차 전체회의로부터 도출된 ‘대체안’이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비율 조정 또는 대체 방안 등을 놓고 막바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핵심인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가운데 제도 폐지 및 대체안 마련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다만 병협측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유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견 단일화가 된 이상 인센티브 효과와 상응하는 대체 방안 마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화 될 대체 안은 의약품 적정관리 장려금 확대, 공개경쟁입찰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포상금 확대 역시 약가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저수가에 따른 병원 경영 어려움에 따라 의약품 관리비 등을 올리는 등 간접적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병협 측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유지는 병협의 기본 입장이다. 폐지한다면 결국 의약품 관리비 상향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최소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시민단체와 약계 단체 등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자 대학병원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의체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세부안 마련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재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향후 법령 개정 등의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폐지될 전망이다.
이영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