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편집자주]정부가 지난 7월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이후 전공의 복귀 시 수련 과정 및 사직서 수리 시점, 미복귀 시 대책 등과 관련해 여러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질의나 답변 내용이 중복된 경우는 일부 순서 등을 각색했다.
Q.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인지 아니면 취소인 건가, 또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철회해도 2월 중순부터 6월 3일까지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선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의료계는 사직 수리 시점을 2월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조규홍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지난 6월 4일이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리 시점은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Q. 진료현장 남은 전공의, 중간 복귀한 전공의, 이번에 사직하는 전공의 간 형평성 문제는
조규홍 장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4일에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계나 환자단체 여러분께서도 전공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특히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다. 또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
Q. 이번 정책으로 지방 전공의들 수도권 길이 열렸다. 이에 따른 부작용 관련 대책이 있는지
조규홍 장관: 특별히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올 수 있게끔 한 것은 아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는 여러 대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서는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인원 배정을 6년 만에 처음으로 기존 6:4에서 5.5:4.5로 바꿨고, 내년도에는 수도권 배정 인원을 5: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지방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분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무엇보다도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계 증진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
"9월 복귀자에 대한 추가 전문의 시험 검토"
"전공의 TO 결정 위해 병원에서 반드시 7월 15일까지 사직 처리해야"
Q. 2월말 나간 전공의들이 9월부터 수련 시작하면 새롭게 연차가 시작된다. 그에 맞춰 전문의 시험도 추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복귀 시기별로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직 후 9월 하반기 재응시자는 기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다. 전문의 추가 시험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추가로 받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 논의 거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현재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 9월 사직 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수련 마지막 연차) 8월까지 해야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전문의 시험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리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Q. 2월 사직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하면 몇 년차로 수련을 이어가게 되나
김국일 정책관: 예를 들어 레지던트 2년차는 2년차에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신 전문의 과정 자체가 6개월 늦어지므로 그것을 고려해 이뤄진다고 말씀드린다.
Q.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기존 6월 말에서 다시 7월 15일로 늦춘 이유는
김국일 정책관: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병원에 요청을 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곳은 별로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직 시한을 저희가 7월 15일로 확정한 것이다. 7월 15일까지는 반드시 사직 처리 요구에 대해 병원서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 그에 따라 전공의 TO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공의 TO에 따라 7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하반기 수련과정이 있는 전공의를 모집할 수 있다.
Q. 내년 공보의와 군의관 확보에는 차질이 없나
김국일 정책관: 지금 사직한 전공의는 내년 3월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입영해야 한다. 따라서 공보의나 군의관 차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9월 복귀하는 경우, 군대 입영 문제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번 주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 발표"
Q. 이번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대책은
조규홍 장관: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은 정부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윤순 실장: 이번 조치에도 미복귀할 경우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어 큰 걱정이다. 특히 군복무를 현역이 아닌 장교로 가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상당히 길다. 또 1년간 응시제한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피해가 크다. 나중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진다. 개인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린다. 동료들 간 미안함도 있을 수 있고, 복귀를 망설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급적 복귀해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전공의들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
Q.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는 별도 대책이 아닌 개인 미래를 걱정하는 게 끝인가
정윤순 실장: 그렇지 않다. 전체적인 의료정상화에 꼭 같이 동참해서 논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서는 개인적으로 큰 피해 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워 말씀드린 것이다.
Q. 전문가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정경실 단장: 상급종합병원에서 기존 중등증 이하 환자를 평균 50% 이상 보고 있다. 이번에 비상진료 상황이 되면서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환자군이 재편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은 안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진료량을 줄이고 병상을 축소하면서 컴팩트하게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인력구조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 확대 등을 통해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주 의료개혁특위 5차 회의가 있다.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전환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내용을 이번 주중에 발표하겠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