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곳간이 텅텅 비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산 당국의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의료개혁 핵심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는 국가 공공정책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은 전체 의료시스템 작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란 제하 보고서를 통해 건보 재정 위기론을 제시했다.
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급부족 해소(중증응급 등) 5조원 이상 △수요부족 대응(소아, 분만 등) 3조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 지원 2조원 이상 등 최소 10조원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총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급여비 선지급도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비상진료 지원액은 총 7551억원, 이 기간 수련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선지급액은 1조4844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뜩이나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곳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인해 향후 10년 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 시에도 누적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에 따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 전망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중장기적 재저 안정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의 경우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추가 재정 소요를 명확히 반영한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