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실거래가 약가인하)을 위한 조사 대상에 국공립병원 포함을 두고 정부와 제약바이오업체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매상이 제약사에게 납품 받은 금액보다 낮게 그룹입찰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가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8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실거래가 조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상한금액을 사후 조정하는 제도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연계된 약가 사후관리기전으로 2000년 도입됐다.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와 제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등 사후 관리 기전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병원 저가구매 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방안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공립병원 청구내역을 실거래가 약가인하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당 비중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제도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업계에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들이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재정 절감이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제약바이오 3개 단체는 최근까지 세 차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오는 10일 예정된 4차 회의도 같은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총 6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2월 초 관련 내용을 확정, 상반기내 관련 규정 개정이 목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상이 제약사에 납품 받은 금액보다 낮게 그룹 입찰하는 상황”이라며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약가인하시 그 피해는 제약사가 떠안게 돼 부당하다”고 우려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