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 65.7%보다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 및 검사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집계돼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P 낮아진 50.2%로 확인됐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늘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와 불필요한 의료 과다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594개였던 항목은 작년 1068개까지 늘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작년 12월 기준 1조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