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에서 2022년 10.6%, 2023년 6.5%, 2024년 3.0%로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1년 5.4%에서 2022년 9.8%로 늘었다가 2023년 6.8%로 줄었으나 2024년 다시 증가, 7.3%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1년 당기수지는 2조8000억원에서 시작해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누적 준비금은 2021년 20조2000억원에서 2022년 23조9000억원, 2023년 28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29조7000억원을 넘었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57억원(4.4%) 증가했다. 총 수입 증가율은 2021년 9.6%, 2022년 10.3%, 2023년 6.9%, 2024년 4.4%로 각각 집계됐다.
건보료 동결→정부지원금 증액→총 수입 견인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 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조2000억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8000억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지역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 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조2000억원(일반회계 10조3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이 증액됐다.
또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 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를 만기 미도래 평가이익까지 포함할 시 전체수익 1조3058억원으로 추산된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1년 5.3%에서 2022년 9.6%, 2023년 6.6%, 2024년 7.2%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