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들의 전년 대비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先) 지급 시행으로 오히려 지출이 7.3% 늘어난 탓이다.
다만 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에도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늘어난 정부지원금 12조2000억원과 건보공단의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률 8300억원으로 건보재정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당기수지가 1조7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아는 선지급금 1조5000억원 등을 고려해도 3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감소 직격탄
의정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수련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 급여비 증가율이 -3.3%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비수련병원의 급여비 증가율(8.7%)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 같은 차이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수련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급여비 증가율은 -8.2%로 전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주요 수련병원으로서 집단행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종합병원(6.6%)과 병원(7.6%)은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의정갈등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영향이 적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1조2585억원'
실제 지난 2월 20일부터 발생한 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 여파로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금을 투입했다.
비상진료 지원 규모는 2024년 11월말 진료기준으로 약 1조2585억원 규모다.
또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선지급금 제외시 2024년 당기수지가 3조2088억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