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를 놓고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되고 있다는 측과 제도 시행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측이 각기 다른 자료를 제시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러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기관 격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통계를 내놨다.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불리던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증가율은 예년과 평이한 수준이라는 게 골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 ‘진료비 심사실적’ 등 2개의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진료비는 주요통계는 실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시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에 올해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통상 나왔던 통계와 동일한 것으로 심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2항목으로 구분된 이유는 심사완료 시점인 경우 제도 변화 등으로 심사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진료비 증가율이 급증하는 양상을 띠게 돼 보장성 강화의 본질적 행태 변화를 진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상급종병 증가율, ‘평이한 수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통계시점과 조사기관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됐던 건보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25.2%를 보였으나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 주요통계에서는 12.43%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자료는 요양급여비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치 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진료비 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수치가 정확히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 상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24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13조4544억원, 종합병원 12조8858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증가율로 따져보면, 종합병원이 13.97%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병 12.43%, 의원 10.94%로 조사됐다.
반면 기존의 방식, 즉 심사일 기준 통계인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이 공개했던 증가율 수치와 벌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은 24.23%로 집계됐고 종합병원 13.62%, 의원 10.34%로 조사됐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가 아닌 이번에 새롭게 진행한 진료일 기준 진료비 주요통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추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료일 기준으로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을 12.43%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