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되는 등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극복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연구와 전환기 전략에 따른 평가모형 개발’에 나선다.
핵심은 지방·중소병원에도 지원금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1~5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실질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이 1~2등급을 독식하는 형태이며 지방 및 중소병원은 하위등급에 속하는 현실이다. 진료량 연동 보상체계로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1등급 지정을 받으면 입원환자 1인당 2만2500원, 외래환자 1인당 7500원의 지원금이 수가에 반영되지만, 5등급은 입원환자 1인당 420원, 외래환자 140원 수준이다. 경영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편차 감소를 위한 맞춤형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요구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향적 평가로의 전환이 구체화된 상태이므로 이를 감안한 평가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차등 보상이라는 기존의 목표와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그 중간 영역의 대안을 설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손실 보상 차원에서 국가적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평가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기관 종별·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의료 질 향상 평가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