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 개원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진 회유 등의 압력을 행사, 해당 병원들 참여 포기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참여 포기 강요 사례 발생 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아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어린이 환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일부 직능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라도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소아환자의 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2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을 수정, 30개소로 확대 공모키로 했다.

그 동안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으며, 이용만족도가 80.7%로 높게 나타나는 등 진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을 감안, 소규모 병의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개 이내 병의원 연합형태도 허용키로 했다.

연합형태의 경우 소아환자와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참여기관마다 야간‧휴일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보기 좋은 위치에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요구사항인 고운맘카드의 소아과 사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고운맘카드를 임출산 진료 외에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검사‧진료 등에 사용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1일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 중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수요에 부응,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에는 6개소를 추가로 선정, 총 15개의 병원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진료 개시일
			평일	토·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시	9-22시	운영중
부산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시	9-24시	운영중
부산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시	9-22시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시	9-22시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시	(토) 9-23 (일) 9-21	운영중
대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시	9-21시	운영중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8-24시	(토) 8-24 (일) 9-24	운영중
경기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9-24시	9-24시	운영중
충남	유니연합의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9-23시	9-18시
전북	다솔아동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8-23시	9-18시	운영중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길 12	9-24시	9-24시	운영중
경북	포항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9-23시	9-18시	운영중
경남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9-24시	9-24시	운영중
경남	웅상중앙병원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9-24시	9-24시	운영중
제주	연동365의원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 달빛어린병원 표류 위기…이탈 기관 속출 댓글 0 새댓글쓰기 답변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등록 0 / 2000 댓글 패스워드 확인 ✕ 패스워드 확인 데일리메디 홈뉴스행정/법률 메디라이프 + More 화촉 전로원 전로원내과의원 원장 아들 동정 개혁신당 재보궐선거 특별委 위원장 함익병(함익병앤에스더클리닉 원장) 기부 김태유 윌리스요양병원장, 경상국립대병원 발전 후원금 1000만원 수상 문준호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대한내분비학회 송원의학자상 수상 김나영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2024 삼성행복대상 선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차기 이사장 유광하(건국대병원장) 동정 이재철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아태최소침습척추수술학회장 취임 동정 조강희 교수(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재활의학회장 취임 동정 김찬규 정읍아산병원 응급실 일반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위촉 수상 유한양행 제46회 결핵·호흡기 학술상, 심재정(고대구로)·유철규(중앙대) 교수 동정 중앙보훈병원 신임 원장 신호철(前 강북삼성병원장) 취임 선출 대한내과학회 회장 김재규 교수(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e-談 김선민 의원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악" 직격탄 "비만약 부작용" 의사 흉기 휘두른 남성 '3년 6개월' 박단 위원장 "한동훈 대표, 의료대란 해결 의지 있나" 허위 진료기록 등 7억 보험금 편취 정형외과 병원장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전임의 '지원 0명' 광고료 지급때문에 직원들 임금 지연 '동성제약' 약사회, '위고비' 택배 판매 약국 '고발' 강수 회사소개 | 오시는길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정보보호정책 | 이용약관 | 광고안내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데일리메디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96 |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제호 : 데일리메디 | 발행인 : 안순범 | 편집인 : 박대진 발행소주소 : 0459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62(신당동,약수빌딩) 5층 | 발행연월일 : 2002년 11월 5일 발행소전화번호 : 02-927-8955~7 | 팩스 02-2231-9275 | 등록번호 114-86-23062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대진 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서울청 제 2014-15호 | E-mail : webmaster@dailymedi.com Mobile Copyright(c) 2002~2022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데일리메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