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대치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차 재정소위가 끝난 뒤 "생산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재정소위는 예년과 다르게 한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윤석준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 자료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진료비 증가분 및 국고로 지원된 손실보상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단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가 진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진료량이 매년 10%정도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이하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7%가 증가해 회복 국면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이 2020년보다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약단체들은 진료비 증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순응한 결과이며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입자 단체들은 공급자들 주장의 합리성을 따져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영향 비율이 얼마나 될 것 인지가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들도 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요청했다"며 "국고 지원 손실보상 등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올해도 팽팽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SGR모형을 기반으로 환산지수를 논의하는 데 대해 윤 위원장은 “SGR모형은 시효가 지났다고 본다”면서 “새로운 모형을 찾는 작업이 빨라져야 한다.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우선 진료비 누적 기간을 줄이는 등 SGR모형을 수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앞으로 진일보된 형태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