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목소리 커지는 '의사인력 확충'
'의사 高인건비로 타직종 인력 채용 힘들어' 주장···'4월 공청회 개최' 제안
2021.03.12 06: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인건비 현황 파악과 함께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통해 기본틀을 공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오후 서울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의견을 복지부가 수렴했다. 지난 8차 회의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이 논의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인력 확충 논의 반대와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다리고만 있을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절대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의사 수는 OECD 수준 대비 약 7만 4000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65.7% 수준이며, 면허 의사 수는 58.3%,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 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12명인 반면 경북은 1.38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되는 의사 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사 공급 부족에 따라 의사와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서,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시급히 의사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 방안, 의사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민간, 사립대병원에 의사를 확충하는 기존 지역의사제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연계,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돼야 한다며 ‘지역공공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PA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인력 확충 및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 큰 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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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께 04.20 13:18
    그대의 한마디가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 생각하고 말하는가?

    우리를 전부 교도소로 보내야 할 것이다. 꼭 그럴 것이다.

    이 시민단체사람아 !!!!
  • 증원만능주의 03.12 13:28
    자동차 공장이 많아지면 자동차 값이 내려갑니까? 미장원이 많아지면 머리하는 값이 내려갑니까?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써비스가 좋아질까요?
  • 하여간.. 03.12 12:26
    여기저기 어째서 나서지 않을 곳까지 나서서 저러는가? 민주노총이 의사 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실력미달 학생 뽑는데 일조하는 것 외에는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아이오닉 5 생산하는데 노조가 어느량 이상을 만들거나 어느량 이하를 만들거나 하면 자신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고 반대해 생산차질이 생겼다던데. 국민들은 민주노총 매우 안좋게 본다.
  • 원적산 03.12 07:20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사라지고 오로지 떼거지 정신만 추종하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의사 인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데 무슨 국민적 공감 운운...

    선진국과 같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운영되는 의사인력 젹졍성 평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 내내 연구해야 적정한 의사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이라는 것은 오로지 저 자신의 편의와 안위를 전제로한 느낌일 뿐 전체 국가 사회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된 여론이다. Populism 정권은 여기에 아부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에 처한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바로 내 옆에 사람들이 버글거리고. 내가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구절벽과 국가 운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도 오로지 진급에 정신을 빼앗겨 허덕이는 꼴통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