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내년 전공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931억원 줄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사직 전공의 복귀 여부와 그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5조 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육 예산을 제외한 2024년 총예산 117조 445억원 대비 8조 4465억원(7.2%)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내년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지원 예산은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줄어든 예산은 총 931억 1200만원 수준으로 감액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 항목으로 편성된 3089억 1600만원 중 756억 7200만원,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예산 589억원 중 174억 4000만원이 줄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음 정부가 정한 예산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모두 돌아온다는 가정에서 편성됐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공의 복귀 여부와 그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련 개시 시점을 고려해 줄었다는 설명이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75억원 줄었다.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 69억원도 삭감됐다.
이 외에 기초연금(500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매입(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7억원) 등 580억원도 감액됐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107조1868억원, 보건 분야에 18조34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올해보다 각각 7.6%, 4.8%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공적연금 예산이 49조3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확대됐다. 노인(27조4413억원)과 기초생활보장(18조6596억원) 예산도 각각 7.0%, 4.1% 증가했다. 아동·보육 예산은 5조2298억원으로 5.9% 줄었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예산이 14조1277억원, 보건의료 예산이 4조1764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3.1%, 11.1% 증액됐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감액을 우려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 예산 축소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