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내년 예산 414억6000만원 마련을 토대로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기관 선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 대상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사업수행 보조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자격요건 구비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및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받는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 적정 전문의 균형수급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등 실태조사, 제도개선 연구도 지원한다.
우선 8개 필수과목 전공의와 인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 지원과 수련병원 수련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강화한다.
8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과 파견수련 수당의 경우 8개 필수과목 전체 정원인 9038명을 기준으로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10명당 1명에 대해 연간 8000만원, 교육전담전문의는 전공의 3명당 1명에 대해 연간 4800만원, 수련지도전문의는 전공의 6명당 1명에 대해 연간 2400만원의 수당을 편성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공의 술기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도 추가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수련병원 총 192곳을 대상으로 1억원씩 총 192억원의 수련환경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지도전문의 자격관리 체계 마련과 각종 관리운영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총 지원 규모는 국비 414억6000만원이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고, 전공의 지원율 제고와 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각 학회의 협조를 받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및 지원 대상 전임의 명단을 관리한다.
복지부는 “보조기관은 지원 대상자 예산 배분, 집행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성과 평가도 담당하고, 의료인력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