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고, 검체·영상 검사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5~7년인 수가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 보고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시범사업 도입 시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 했다.

중간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운영했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입원료, 수술·처치료 등 수가가 비용에 기반해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입원료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게 되고, 검체·영상 검사는 높게 보상이 되고 있다고 파악됐다. 

건정심에서는 앞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5~7년인 수가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msy@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