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인이 본격 논의된다.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게 지향점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상급종병-종합병원-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정의를 바탕으로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전달체계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진료, 인력, 협력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아래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시급한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 강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위원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과제화해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비롯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이로 인한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오랜 기간 논의만 되고, 실제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해묵은 과제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