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뜨린 의대생 학부모들 '양자 택일해라'
관동의대 학부모 모임, 28일 교육부 전격 항의 방문
2013.05.28 20:00 댓글쓰기

“어떻게 보낸 의대인데…” “학생들이 무슨 죄라고…” “명백한 사기극에 당했다”

 

초여름 비가 추적추적 내린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울분과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덧 30명을 훌쩍 넘겼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심상찮은 기운을 느낀 정부청사 의경들이 예의주시했지만 다행히 불상사는 없었다. 이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애써 억누른채 해당 공무원에게 담담히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청사를 찾은 이들은 부실교육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학부모들로, 며칠 전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항의 방문이 목적이었다.

 

일명 ‘관동의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의과대학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것으로, 의대생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내용이다.

 

즉,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의대생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1차적으로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를 폐지토록 했다.

 

의과대학 부실교육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의 이 법안에 학부모들은 왜 반발을 하는 것일까?

 

관동의대 학부모들은 이 법안이 겉으로는 부실 의과대학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세히 들여다 보면 되레 학교 측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 이 개정안에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속병원이 없더라도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원에 위탁, 실습을 진행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학부모들은 현재까지 부속병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교육 논란에 휩싸인 관동의대에게 이 법안은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의 허점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부를 찾은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날 교과부 측과 1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관동의대가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 실습에 대한 여지를 열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명지학원과 관동대학교 측은 이 개정안을 빌미로 부속병원 확보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게 학부모들의 판단이다.

 

관동의대 학부모 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진정 학교 측에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위탁 실습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지학원과 관동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부속병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행에 자신이 없다면 폐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그 동안 너무나 많이 속아왔다”며 “더 이상은 참고 이해할 수 없다. 학교는 부속병원과 폐과 중 양자 택일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부모들은 차선책으로 위탁 실습을 인정하더라도 일정기준 이상의 기관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인턴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은 모든 병원에 위탁 실습이 가능하다. 현재 인턴 수련병원은 전국 202개에 달한다.

 

이들 병원 중에는 의대생 실습기관으로 부적합한 곳이 적잖은 만큼 20위권 내의 수련병원으로 위탁 실습 인정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는게 이들 학부모의 입장이다.

 

한 학부모는 “현재 관동의대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광명성애병원도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한 수준”이라며 “위탁 실습을 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담보된 곳에서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18
답변 글쓰기
0 / 2000
  • 수험생 06.07 10:35
    200억에서 시작된 갈등…새우등 터진 관동의대생들<br />

    인수자금 둘러싼 갈등 심화…의대 협력병원 파기 초래<br />

    기사입력 2013-06-07 06:38<br />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br />

    <br />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간 협력병원 협약 파기가 명지의료재단의 인수 자금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br />

    <br />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차입과 변제 등을 놓고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관동의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br />

    <br />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의료법인 운영에 대해 합의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br />

    <br />

    이 약정서에는 명지학원 이사장과 당시 명지의료재단의 유영구 이사장, 또한 현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이 사실상 의료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체결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br />

    <br />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며 협력병원 협약 파기까지 오게 된 열쇠가 담겨있는 문서다.<br />

    <br />

    협약서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이왕준 당시 인천사랑병원장이 명지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지학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br />

    <br />

    또한 2012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동안 매년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매년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명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br />

    <br />

    다만 병원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기순이익을 검토해 순이익 금액의 50% 수준까지 1년 기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2018년까지 총 21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br />

    <br />

    아울러 명지의료재단이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0억원의 기부금이 전부 전달되기 전까지 명지학원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 금액이 전부 입금되면 그 감사를 사임하도록 했다.<br />

    <br />

    특히 만약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왕준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장 직을 사퇴한다는 부대조건을 넣었다. <br />

    <br />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후 3년간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간의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문제가 시작됐다.<br />

    <br />

    명지의료재단이 명지학원에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감사 선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br />

    <br />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당장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고 학원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라며 6개월간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br />

    <br />

    결국 명지학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왕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다툼이 본격화됐다.<br />

    <br />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명지학원은 이왕준 이사장과 명지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전까지 시작했다.<br />

    <br />

    명지학원 산하 관동의대가 명지의료재단에 협력병원 협약 파기를 요청한 것도 이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br />

    <br />

    두 기관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결국 협력병원 협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br />

    <br />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 />

    <br />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 교육병원을 사유재산처럼 좌지우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 기관이 재산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br />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br />

    기사입력 2013-06-07 06:38
  • 의대정수 05.30 20:55
    광역시.도별로 의대를 2개정도로 하면 딱 알맞지않노?
  • 순무선생 05.29 21:18
    교육은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입니다. 잘 배울수 있는 교육환경 제공해서 훌륭한 의사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속병원 즉각 마련되어야 합니다.
  • 폐단 05.29 18:41
    의대는 지방에 있는데 부속병원은 서울에 있거나, 서울에 의대를 두고 지방에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는 그릇된 행정이다.
  • 부실폐지의대신설 05.29 18:32
    국립에 병원 먼저 짓고 의대 들이라는 비논리 앞세우지마라..건물부터 짓고 허가받는게 정상일까..의대 있는 곳에 부속병원 짓는건 당연한 애길가지고 병원없이 운영해왔으면 안된다.
  • 한심 05.29 16:53
    신설의대는 원천봉쇠되어야 합니다.지금도 의사수가 너무 많아요 그때문에 의료보험료도 오르고요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는 안되지요.<br />

    학생들 그만좀 스트레스 받게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무슨죄가 있는가요. 관동의대도 부속병원해결했으면 합니다.
  • gkstla 05.29 15:53
    목포든, 순천이든 지역주민 건강권이라면 당연히 병원이 우선 아닌가? 병원 잘되고, 그 후 의대 설립해서 해도 늦지 않고, 아니면 지금 의대정원 받으면서 병원준비하면 4년후엔 딱 맞아 떨어지는 데 뭔 이기주의? 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네들 건강권 지켜줄려는 겁니다. 병원하고 의대 하세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혜택 보잖아요
  • 대학생 05.29 13:37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했다는데, 지역의료활성화 위해 <br />

    창원대의대 신설해 창원대 부속병원으로 하면 좋을듯...
  • 순천대 05.29 12:59
    요번에 우리도 국립대이니 의대 생기면 좋겠다...^_^
  • 관동인 05.29 12:57
    저 밑에 목포인은 목포사람들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는건 생각안해봤는지? 어쩜 그리 목포에 의대 유치하려고 그러는지? 한번이라도 관동대 부실교육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이기주의 운운하는지? 제대로된 핵심은 파악 못하고...답답하네요
  • 2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