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척추수술' 선별집중심사항목 선정
올해도 종별 구분없이 5년 연속 심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서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항목에 척추수술 영역이 최근 5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9일 최근 5년간의 심평원 선별집중심사항목을 살펴본 결과 척추수술과 Cone Beam CT(치과분야) 항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척추수술에 대한 ‘현미경 심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원에서 모두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심평원이 공개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결과를 보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진행한 환자의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이는 환자의 진료내역 조회에서 적절한 보존적치료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신경학적 결손 등과 같은 조기수술이 불가피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서는 수술료 및 관련 치료재료대 및 마취료 등이 인정되지 못했다.
11, 12 흉추 골절로 인해 골밀도검사에서 T-score –4.1를 판정받고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제 11 흉추가 압박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술료와 치료재료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다. 과거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90%의 응답자가 보험 삭감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모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는 “소견 및 보존적 치료를 이유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고 개원가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심평원에 의료현황 및 수가제안을 전달하며 “불합리한 심사 기준인 척추 수술 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기간 삭제를 요청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회는 “심평원은 각각의 척추수술에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기간을 다르게 정해놓고 이를 삭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는 없는 기준”이라며 “삭감에 반해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적극적 보존 치료 기간으로 인해 환자들이 정확하지 않은 물리치료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결국 척추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척추수술의 상대가치점수 증대 및 수가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올해도 선별집중심사에 포함된 만큼 당국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