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국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 중이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 내 치료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만2700여 명이다.
2016년 80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치료보호기관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전국 24곳 병원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곳을 찾는 중독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4곳 병원에서 치료한 중독자는 총 421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을, 134명은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을 찾았다. 다른 22곳의 진료 실적은 모두 합쳐 11명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안 시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실제 ▲운영비 지원 ▲치료보호자가 많은 병원에 대한 성과보상 ▲스프링클러 등 안전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운영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중이다.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치료보호 비용을 건강보험과 재정이 분담, 더 많은 중독자가 치료받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마약류 중독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 내 치료보호기관 치료수가 인상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권역별로 마약 중독 치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