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비율 높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우대
전국 소아정형외과醫 18명 불과…복지부 "소아수술, 중증분류 포함 등 지원"
2024.08.19 05:5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가 소아 수술을 중증질환 분류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증 소아환자 비율이 높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계에선 ‘필수 의료’의 한 분야로 관심을 받는 소아과와 달리 소아 외과계는 무관심 속에서 기피 분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아 환자는 신체 특성이 성인과 전혀 달라 수술에서도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낮은 수가와 저출산, 소송 위험 때문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로 정식 트레이닝을 받고, 임상에서 소아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65세 이하 의사는 전국 18명에 불과하다.

 

그 외에 소아정형외과 전임의를 거친 24명의 전문의는 소아 외에 성인 외상, 족부 등 다른 환자 진료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은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소아환자 수술·진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개선대책’ 등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 3월 소아수술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되는 중증 질환 분류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증 소아 환자 비율 등이 높으면 지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학병원 등에 전문의가 부족해 제때 진료가 안 되는 현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의료개혁을 완수해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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