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형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가 소요 재정(밴드) 확대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박근태 수가협상단장(개원의협의회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마지막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2차 수가협상에서 “올해는 1차 의료 살리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밴드 폭 확대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세가지 주요 안건을 제안했다. 먼저, 1차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다.

의협 협상단은 “1차 의료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재정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공단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 수용 불가" 재확인

또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 후 진찰료와 전체 환산지수를 나눠 인상한 방식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 내 갈등을 초래하고, 일부 필수과목에 실질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박 단장은 “2023년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과일수록 실질적인 수입 증대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SGR 모형 적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 단장은 “병원급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반영됐지만, 의원급은 순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이런 순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등 변수가 많았던 만큼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손실 보상 논란 '불씨' 여전

최근 논란이 된 의료대란 손실보상금의 수가협상 반영 여부도 재차 언급됐다. 앞서 강도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논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올해 협상에는 수가협상에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박 단장은 “병원급의 손실보상금이 SGR 모형에 반영된 시뮬레이션 자료와 미반영된 자료가 나눠 제출됐지만, 의원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밴드 확대”라고 말했다.

손실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반영하더라도 병원 유형이 최상위 순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밴드 폭을 확대해야만 협상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올해 협상의 핵심은 밴드 확대와 차등 적용 배제,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올해는 수가 인상률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인상률 10%를 요구했지만, 올해는 내부 논의로 공식 요구 수치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인상률 가이드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계, 보장성 확대 및 형평성 확보 촉구

유창길 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은 보장성 확대와 수가 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한의 유형이 필수의료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진료비 현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토로했다.

한의계는 “공공정책수가나 시범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어, 환산지수 외에는 한의 진료비 인상 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환산지수 인상은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계는 의료 수가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ICT(간섭전류치료기), TENS(경피신경전기자극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예로 들며 “동일한 치료 목적과 자원,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의과에서는 급여가 인정되고, 한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량 증가율 측면에서는 “타 직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진료비 절대액 자체가 낮아 수익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의계는 “행위 수가 전체 의과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체계에서도 배제되다 보니 점유율 하락과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10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9.2%에 달했음에도, 한의 진료비는 같은 기간 고작 8% 증가하는 데 그쳐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유 단장은 “한의계는 의료취약지에서 인력과 기관 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령층·거동 곤란자에 대한 1차 진료 및 재활치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