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팬데믹 이후 의료체계 위기 대응 능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측정할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사람중심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 연구(연구책임자 유수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가성비 시대 지났다"···OECD, '회복탄력성·사람' 전면 배치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24년 1월,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HSPA)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평가의 '가치(Values)'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효율성(Efficiency)'이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개정된 프레임워크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사람중심성(People-centered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존의 효율성·형평성과 동등한 수준의 핵심 가치로 격상시켰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고 회복하는지,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의 경험이 얼마나 존중받는지가 단순한 '치료 성적'보다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국내 지표, '진료 횟수·병상 회전율' 측정 급급"

문제는 국내 평가지표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국내 보건의료 지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지표가 급성기 진료 임상적 효과나 병상 가동률, 재원 일수 등 '효율성'과 '이용량' 측정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지표 체계는 전통적인 '의료 질(質)'과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는 능하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보건의료 인력 번아웃(소진) 및 안녕(Well-being)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경험(PREMs) ▲기후변화 대응 역량 등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한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의료진 번아웃·환자 경험 데이터부터 쌓아야"

연구를 주도한 유수연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병을 얼마나 잘 고치고, 병상을 얼마나 빨리 회전시키는지를 따지는 단계는 지났다"며 "이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지,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회복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변화는 명확하다. 한국도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가치와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대수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 보건의료 성과지표 개편 과정에서 '인력·환자·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 기준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