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순위는 의료 정상화, 그다음은 올바른 의료개혁 완수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신년 담화문을 내고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과과 차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시행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은 의료계와 국민들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방안과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가 마음대로 의료농단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입법과 관리통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대증원과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 문제를 따로 놓고 살펴야 한다는 해법도 제안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파멸한 의료시스템은 외면하면서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안위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라겠지만 그런 시간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며 "이젠 어떠한 협상으로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현장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고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과 수련시스템 개혁을 통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한 의료개혁은 국민은 물론 의료계도 원하지만 그것이 의대증원과 의료민영화로 표방되는 의료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 주체는 의료계"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는 "의정사태 이후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노력의 절반이라도 응급의료에 지원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과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비상진료체계가 아닌 정상진료체계"라며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도 의료대란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