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7월1일부로 병원급 이상 2~3인실 병실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병원급에 이어 병원급도 상급병실 이용에 있어 환자들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소통은커녕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관리비 증가로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원가를 위한 정책은 커녕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급여화 우선 순위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국민의 피땀 어린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는 필수의료, 즉 의학적으로 검증이 완료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항목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급여 우선순위 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포퓰리즘으로 촉발된 의료양극화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급증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결국 의료체계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 상태로 즉각 정상화하고,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