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비대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전문의 채용 확대·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2024.02.21 04:55 댓글쓰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이 이어지고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단)가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늘(21일) 0시경 전날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 120여 명과 5시간 가량 개최한 2024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성명서 형태로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4분의 1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무너지는 수련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명도 없다"며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에 기뻐했던 이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행보를 비대위는 ‘비민주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들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초법적, 비민주적인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여기까지 상황을 몰고 온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 또한 폐지하라는 주장이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준수하라는 취지다. 


또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 ▲불가항력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구체적 대책 제시 ▲주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함께 내세웠다.


비대위는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은 환자들 곁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정부에 나아진 협상태도를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결의 전국 수련병원 대표 명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가천대학교길병원 김정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곡덕운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최상민

강동성심병원 김대근

강북삼성병원 강현석

강원대학교병원 한다솜

건양대학교병원 채동진

건국대학교병원 김민정

경북대학교병원 오지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재봉

경희의료원 이지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박상욱

계요병원 이찬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성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상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태성

광주기독병원 박경리 

국립중앙의료원 권준엽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홍석

단국대학교병원 이원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최승철

대구파티마병원 정지욱

대전선병원 이희상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여동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김동건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최현석

동아대학교병원 류호제

동의의료원 김경민

메리놀병원 김동준

부산보훈병원 최수민

부산성모병원 온진현

분당제생병원 정진희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삼성창원병원 김재연

삼육서울병원 정태종

새빛안과병원 서지형

서울대학교병원 박재일

서울성애병원 전한길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서울의료원 신동현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세브란스원주기독병원 정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집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준영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영록

아주대학교병원 이근

안양샘병원 김재홍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주병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나원준 

영남대학교병원 하종균

예수병원 박현빈

오산한국병원 오연우

용인정신병원 소현석

울산대학교병원 김진수 

원광대학교병원 임준성

유성선병원 조민현

이대목동병원 강정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기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훈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김진석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이민우

인하대학교병원 박태준

전남대학교병원 박경수

전북대학교병원 박찬우

제일안과병원 최우석

제주대학교병원 김덕주

제주한라병원 김동성

조선대학교병원 오명훈

중앙대학교병원 유청준

중앙보훈병원 이재종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장윤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정근영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차호정

청주한국병원 김상식

충남대학교병원 송보근

충북대학교병원 전승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송유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남기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민성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심민국

한양대학교병원 김준우

한일병원 최종혁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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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독재 02.21 16:58
    젊고 총기있는 의대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한다.

    환자를 내팽긴 건 윤두광이다.
  • 해결방안 02.21 13:38
    2천명 증원은 이공계 몰락으로 나라 경제 망하는 수준이다.  의사 과잉 공급은 사회주의혁명 같은 짓이다.

    그럼 적정선은 얼마인가. 10% 증원 351명이다.  근데 조건을 붙여야 한다. 일본식 증원처럼 지역의사제와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해야한다.  의대 모집요강에 이런 조건인데도 의대 지원할거냐 하면서 뽑으면 해결될 문제다.  쉬운 길을 두고 박터지게 쌈질해서 뭐할거냐.  일본이 싫어도 모범 답안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거다.  수도권 지원 요강에는 필수과(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등 지원 또는 격오지 지역의사 15년) 이런 조건을 붙이면 된다.   

    그런데 이런 모범 답안이 있는데도 정부는 외면 할거다.  윤두광은 이미 시작한 쌈인데 내가 저것들에게 질 수 없고,  복지부 공무원도 의사에 대한 끝없는 앙금이 있고... 가장 광분할 인간은 사회주의혁명을 꿈꾸는 설대 모교수 같은 자들이지... 지금이 무식하면서 무대뽀인 그를 앞세워 혁명을 이룰 마지막 기회인데 이걸 포기해.  사회주의자들은 그게 사명이고 목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정자 보다 더 나쁜건 그 뒤에 숨어있는 맥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너무 똑똑하다고 설치는 위정자다.
  • ㄱㄹ 02.21 13:08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는 이기주의 잘봤다. 국가 의료 시스템을 위한다는게 환자들 죽게 내팽기치냐? 간호사들 파업할때는 환자들 버리지 말라고 했었으면서. 이중성도 이런 이중성이 없어요. 진짜 쓰레기 집단들. 너네들은 맞는 말을 했어도 방법이 틀렸어 쓰레기들아
  • 악마들의 쌈1 02.21 12:12
    악마들의 싸움

    우린 서로를 악마라고 칭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의사증원에 의사를 제외한 일반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의사집단을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악마 집단이라 칭했다.  의사들은 의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탄생한 윤두광 정권이 의사에 대한 쿠테타, 마녀사냥하는 악마라고 칭한다.  과연 누가 더 악마들인가는 중요지 않다.  서로 각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젊은 의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왜 2천명 증원일까.  증원에 관여한 자들의 생각을 분석해 봤다.  가장 크게 관여한자들의 복지부 공무원들일거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의사집단에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진자들.  사사건건 의사단체와 부딪히면서 의사 극포비아가 있었을거다  자신들의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 대란쯤은 가볍게 여겼을거고.  의사의 최대 약점인 면허에 대해 무자비한 협박을 일삼는 자들.  그들에게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자는 사회주의 의료학자들임에 분명하다.  OECD 의사대비 의사가 모자른다. 진료대비 의사수가 최하다.  OECD 의사 수입에서 최고다 등등  사회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건 많은 의사수다.  그들이 실현하고 싶은 의료 체계는 전국민 주치의제.  무상의료다.  국민이 듣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내게 주치의가 있고 무료라니..  그런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  지금 한시간도 진료 기다리지 못하고 의사가 적다는 국민이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는 의사를 볼려면 1주전 사전 예약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  무상의료의 함정은 국민이 지금보다 2-3배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건 알고는 있을까.
  • 악마들의 쌈2 02.21 12:07
    악마들의 싸움 : 우린 서로를 악마라고 칭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들이다.  정치인들...  그들에겐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지방의 의사가 모자른다. 의대 쏠림이 심하다. 윤두광이 복지부 공무원과 사회주의 학자에게 물었을거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해결한 방법은 많은 의사를 만드는거다. 그럼 낙수 효과처럼 지방까지 의사가 갈거고 필수의료하는 의사도 생긴다.  의사 증원이라면 전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좋은 먹이였을거다.  그리고 여당지지율도 낮은데 선거도 곧 있을거다.  그런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  증원후 의대 쏠림이 10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 이공계는 몰락할거다. 의대 쏠림이 심해진거 IMF 때문이란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기업 회사원들과 연구원들의 집단해고로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다. 의사가 많아져도 의대 쏠림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공계 몰락은 한국 경제에 대한 몰락임음 10년후 임기 끝난 윤두광씨는 예측이나 했을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의사 양성으로 결국 의료체계를 사회주의화 해야 할거고. 아니면 더욱더 저수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 쌈이 윤두광 정권의 무지에 의한  이공계 몰락 실정을 막고 한국경제 미래 폭망을 막는 쌈이 됐으며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쌈이 됐다.  --- 읽거나 말거다  맞거나 말거나....  분석 끝 -
  • 증원의 문제점 02.21 11:38
    의사가 년 5천명씩 나오면 생기는 일



    의사가 많아지면 결국 현재의 의료 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시장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공급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게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다. 적자를 보는 의사가 많아지니 의사도 찬성할거고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정부도 달리 방법이 없다.  어떻튼 유럽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치의제, 무상의료 그런거다.  말은 좋다. 물론 그에따른 부작용도 있을거다. 현재와 같이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쉽게  갈 수 없고 현재 시행하고있는 보호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먼저 진료후 의뢰서를 받고 상급병원 가는 그런 방식이다.  수가도 인두제로 갈거다. 그래야 최대한 의료비를 아낄 수 있어서다.  그리고 또하나 무상의료만으로 더 고급 의료를 원하는 그룹이 있고 보험사도 생존해야하니 의료 민영화는 필수다.



    결국 현재의 규모의 증원은 OECD 평균 의사수로 가면 필연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민영화는 필연이다.  복지부에서 OECD 평균으로 제시한 국가가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인 국가들인건 알고는 있자.  결국 설대 김모 사회주의 의료학자가 위너가 되는거다.



    윤두광은 자기가 뭔짓을 하는지도 모를거다.
  • 약국 02.21 10:19
    의사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 ㅋㅋ 02.21 09:59
    댓글에 간첩들 많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이 길은 국가 전복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 학부모 02.21 09:19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 증원과 망언을 펴는 정부 및 정치인들…..

    젊고 유능한 인재를 격려는 못할망정….

    나보다 똑똑하니 시기하고, 의사를 경멸하면서 수준도 않되는 자기 자식들에게는 의대가라고하는 이중적인 인간들….
  • 양심에 손을 02.21 08:48
    의대증원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이건 국민의 요구이며

    의사들의 배를 이렇게까지 채웠으면 이제 나눌줄도

     아는ㄱ닛이 당연한데도 욕심이 목에까지. 찼네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구나. 의사들 교만. 환자의 생명을 걸고 단체행동하는 사람은 의사될 자격완전 박탈해야한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의사며허완전 박탈. 나쁜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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