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비상진료 병원 예비비 편성"
"전공의 업무 복귀" 거듭 요청…"사태 장기화로 국민 불편 가중"
2024.02.28 18:30 댓글쓰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견딜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진료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과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게 된다.


그는 “어제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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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붙여 02.28 20:29
    총칼로 위협한다고 수그릴 의새가 아니란 점을 알아둬라. 어느 누구의 눈치도 안보며, 오로지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근거해 진정으로 환자들 위해 진료보는 의사가 99프로이다. 총칼로 위협해 의료를 강요한다면 나부터 의업을 스스로 내려놓을거다. 아마 나같은 생각 가진 의사선생님이 절대 다수일거다.
  • 현 정권은 역린을 건드린거 같네 02.28 20:24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네. 근데 거의 1만명이나 되는 사람들 구속시킬 시설이나 제대로 갖추고 있나? 전공의 면허정지 하자니 의료가 말그대로 폭망할테고.. 처벌 안하자니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생겨 오히려 총선 앞두고 역풍 맞을거고.. 윤석렬 대통령이 350으로 감축해 협상하는게 누가 봐도 최선으로 보인다. 과연 Mz전공의들이 수긍할지는 의문시겠지만..  총선앞두고 도대체 어떤 돌머리 같은 놈이 이런 엉터리 전략을 제안했냐? 그놈에게 옴팡뒤집어 씌우고 물러나게 하는게 그나마 집권당이 살길로 보이네.
  • 가짜판새 02.28 18:42
    지금 교수들이 전공의와 면담한다는데 교수는 대부분 프락치 일 수도 있고 병협은 완전히 싼임금을 쓰기 위해서 정부랑 한편이라요. 전공의 선생님들 돌아오면 개돼지 취급 받심더. 병협 절대 믿으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