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오히려 우려만 커져가는 모습이다.
이례적인 이번 만남이 의료대란 및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던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통령과 만난 전공의 대표가 회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아예 대화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현재 의정 대립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홀로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2시간 20분 간 대화를 나눴다.
정부와 대화를 중단한 지 44일 만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처음 이뤄진 만남이었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 및 개선,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남겨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증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대전협 비대위원 사이에서 알려졌다.
“총선 직전 만나야 했나” vs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
의료계에서는 이번 만남의 시점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박단 위원장을 향해 “누군가는 했어야 했다”는 격려도 쏟아졌지만, 총선을 코 앞에 두고 더구나 사전투표 시작일 하루 전에 갑자기 성사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다.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씨는 “박단 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 11인이 평전공의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밀실 만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단 회장의 SNS 글에 댓글을 통해 “괜히 총선 이전에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을 만들어 준 것 같아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빅5 병원 전공의 A씨는 “오늘 병원 전공의 대표로부터 박단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고, 졸속합의 계획은 없으니 걱정말라’는 안내를 받아 믿고 기다렸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총선용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공의 이탈을 엄단하겠다던 정부 브리핑, 행정처분 및 의사면허 정지로 압박하던 정부 모습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00명을 고집하던 정부의 태도가 유연하게 바뀐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료대란을 해결코자 하는 대통령의 진심인지, 아니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그림 만들기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설사 총선용 노림수라 하더라도 절박한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마저도 눈감아주고 싶다”며 “이제라도 독단을 멈추고 조속히 합리적인 안(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환자단체 “절박한 환자 심정 헤아려야”
시민단체는 정부가 대안없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화의 전제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이거나 원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실력행사로 정책이 무력화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화에 나서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의사단체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환자단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만남을 지켜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환자들 처지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현장을 정상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사가 파업·집단행동 시 응급실·중환자실 환자에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