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5개단체 'WHO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 지지'
신경정신의학회·소아청소년학회 등···'정부, 실태조사 필요' 촉구
2019.06.11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의료단체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5개 단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권준수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소아청소년학회(은백린 이사장), 대한예방의학회(최보율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상훈 회장), 한국역학회(김동현 회장)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WHO는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제11판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부터 정신행동건강영역에 행위중독분야와 하부진단으로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됐다”며 “보건의료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게임사용장애란 생물정신사회적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박장애·알코올사용장애와 같이 뇌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으로 건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두뇌 발달 과정에 있는 소아청소년기는 이런 중독문제로 인해 언어 발달·학업·놀이·교우관계 등 균형에서 폐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게임업계 및 게임 친화적 매체, 관련 학계 등에서는 WHO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개 단체는 “WHO 결정에 대한 비판은 왜곡된 사실관계와 극단적 과정 등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학적 도움을 필수로 하는 다수의 ‘게임사용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WHO 결정에 대한 비방 중단, 게임업계의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 중지, 정부의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조사 등을 주장했다.
 
의료계 5개 단체는 “WHO가 정의한 게임사용장애는 주요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하고 유의미한 손상을 진단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진단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신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비상식적 주장은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를 둘러싼 부처간 불협화음을 조정하고,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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