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9살 아이의 엄마가 외국에서 판매되는 혈당측정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데 대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와 광고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법이라는 허울 좋은 잣대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아들의 질병 투병과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보신을 위한 책임 면피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이 황당한 민원 제기자는 이 기기가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됨으로서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 당사자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 식약처장과 복지부 장관은 이 일로 수없이 눈물을 쏟았을 아이의 엄마와 아이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섬기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해당 기기를 긴급 수입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여주고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비한 제도와 법의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