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월30일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시행된 결과, 퇴원될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 가뜩이나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받는 정신질환자 편에 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했지만 반인권 세력인양 정부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회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보건법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적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우려했던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학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 공공의료 영역에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개정법과 그 시행령, 규칙 등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 우선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 및 안전한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제영묘 회장은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 편에 서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을 오히려 반인권 세력으로 여론몰이 하면서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