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학회가 제왕절개분만 등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1차안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DRG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산부인과 학회 등에 따르면, 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으로 의뢰한 제왕절개·질식분만·자궁적출술 등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1차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말 산부인과학회에 DRG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인 만큼, 1차보고서를 토대로 제왕절개 등 3개행위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돼, 산부인과 학회와 정부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는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다.

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학회내에서 '정부가 표준진료지침을 DRG에 이용하려한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전하고 "이번 제출 보고서는 1차 보고서이며, 아직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DRG를 시행하려는 것은 의료비를 묶고자 하는 것"이라며 "DRG 시행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각 의료행위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2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산모 의식전환과 출산문화 변화를 위한 공청회'를 기점으로 정상분만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산에서 제왕절개분만 후 경산에서도 제왕절개분만으로 반복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율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초산시 제왕절개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후진국이라고 평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정상분만의 위험도가 높은 사례가 많은 만큼, 이문제는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한다"고 주장해 제왕절개분만율을 놓고 정부와 산부인과 의사들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