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의료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인수위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는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이다.
이중 맞춤형 고용·복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서민생활과 고용안전 지원 등 4개 국정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 부문의 세부과제는 27개이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복지 확대, 일자리 안정화 등의 내용을 총망라했다.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가 이를 활용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인수위는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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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건강한 가정 만들기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전략 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경감 -통신비 부담 낮추기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전략 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