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인상에 총 6898억원이 투입된다. 의원 등 7개 유형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36%이다.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68.8원, 의원 72.2원, 치과 75.8원, 한방 74.4원, 약국 72.8원, 조산원 110원, 보건기관 7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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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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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환산지수 : 평균 인상률 2.36% - 추가 소요재정 6,8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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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 결과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급자 측이 제안한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체 공급자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뤘다"며 모든 유형에서 타결된 점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결과가 단체 간 순위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가협상이 총진료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20%에 불과함에도 기대감이 과하다는 설명이다.
오늘(3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4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