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등 젊은 당뇨 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기존 심뇌혈관질환 특별법 등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제정 의미가 적고 진전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대표 김광훈)은 지난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대한내분비학회 박석오 일차임상진료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젊은 당뇨환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년‧노년 환자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어 체계적,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1형 당뇨병은 일반 당뇨나 만성질환 등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 생활환경이나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의료진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정책은 노인에 비해 부족한 자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역시 낮은 상황이다.
그 결과, 교우관계에서의 불편과 취업, 승진에서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적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2021년 10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결과, 심뇌혈관질환 특별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으로 정리돼 발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석오 이사는 “당뇨병이 약으로 관리 가능한 여러 만성질환 중 하나라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뇌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러 배경 질환 중 하나로 당뇨병이 간주되는 것”이라며 “당뇨병을 가볍게 보는 관점에 따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당뇨환자 지원 방안 답보 상태…"1차기관→대학병원 확대 필요"
또한 박석오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확대 등 젊은 층을 위한 당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7년 ‘어린이집·각급학교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및 혈당관리용 소모품 지원확대 이후 당뇨병환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 등 정책지원은 답보상태다.
이는 소아·청소년 대상은 물론 임신당뇨병 환자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보장성 확대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그는 “현재 일차의료기관 위주 시범사업 수준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로는 급증하는 젊은 당뇨 환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당뇨병은 현 정부의 사업 예산인 수백억원으로 막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관리비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형병원은 여전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에 처한 젊은층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젊은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문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소아청소년은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 지원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지원법에 대해 심뇌혈관질환 특별법과 종합계획, 위원회 수립, 연구사업, 역학조사, 통계조사 등에서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없는 환자 대상 지원을 중심으로 제정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심뇌혈관 법률을 차별방지 조항 등을 추가해 개정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 정책은 주로 일차 의료기관 주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며 “이런 과업을 3차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의료전달체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수민 기자 (
